합동조사단, LH 투기 의혹 입 다문 인원들 수사의뢰 검토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를 거부한 공무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수조사에 끝내 불응할 경우 이들을 조사할 권한이 없으니 수사를 의뢰하거나, 추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직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투자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수다.

현재 1차 조사 대상자 중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1명 등 총 12명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끝내 거부 시 이들을 의심 대상으로 분류해 수사 의뢰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조사단은 이르면 10일 오후 1차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경찰은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LH 본사 등에 압수수색에 돌입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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