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임직원 투기 의혹에 "LH 역할 재정립 고민 중"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 재정립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에 이은 LH 해체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나온 답변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LH를 해체해 서민에 대한 주택공급 기능은 별도 부처를 만들어서 하고 LH는 시행사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에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LH가 지금까지 공공주택의 80%를 공급하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부작용도 많았다”며 “한편으론 정부가 재정으로 복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 개발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교차 보존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생겼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구상을 저도 갖고 있고 공공자가주택이나 주거뉴딜 도입으로 LH의 역할도 재정립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를 (국회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의 발언은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이나 주거뉴딜 등의 주거복지 제도가 본격 추진되는 상황에서 변화된 주거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LH의 기능과 위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신규 택지 조성부터 분양, 주거복지 등을 모두 수행하는 현재의 비대한 공룡조직으론 새로운 주거복지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김성훈 (sk4h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