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역할·기능 재정립 고민 중"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 재정립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논란 중 나온 LH 해체론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의 답변이어서 주목된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현안질의에 나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LH를 해체해서 서민에 대한 주택공급 기능은 별도 부처를 만들어서 하고 LH는 시행사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LH가 지금까지 공공주택의 80%를 공급하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돼 부작용도 많았다"며 "다른 한편으론 정부가 재정으로 복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 개발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교차보존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변 장관은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구상을 저도 갖고 있고, 이번에 공공자가주택이나 주거뉴딜 도입으로 LH의 역할도 재정립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를 (국회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의 발언은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이나 주거뉴딜 등 새로운 형태의 주거복지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변화된 주거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국토부의 손발 역할을 수행해 온 LH의 기능과 위상도 재검토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규 택지 조성부터 분양, 주거복지 등 거의 모든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현 LH의 비대한 공룡조직으론 새로운 주거복지 시스템을 유연하게 정착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된 이후 후속 조치 마련 과정에서 LH의 기능이나 조직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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