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서 낙제점 받은 LH, 성과급 받는데는 문제없어!

[앵커]

LH 같은 공공기관은 해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 평가를 받습니다.

LH에 대한 평가, 어땠나 살펴봤더니 윤리항목은 낙제 수준이었지만 전체 점수가 높아서 임직원들은 꽤 두둑한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는 재발 방지책의 하나로 경영 평가 강화를 꺼내들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 7일 : '자정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이 달라지고,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LH의 성과급 내역입니다.

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평균 7천7백만 원, 직원들은 평균 992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직원 평균 성과급만 보면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습니다.

LH 같은 공공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데, LH에 대한 2019년 평가 결과는 'A'로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을 받은 덕분입니다.

평가 세부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윤리경영' 항목, LH가 받은 평가는 'D 플러스'입니다.

9단계 가운데 뒤에서 세 번쨉니다.

그런데도 전체 평가에서 'A'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배점 기준 때문입니다.

전체 32개 세부 항목 가운데 하나인 '윤리경영'에 대한 배점은 100점 가운데 단 3점, 사실상 전체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 힘든 수준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한계를 보완할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어 버리면 스스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걸 다 적어내게 돼 있어요. 그걸 숨기고 업무를 했다, 그러면 재산상 불이익을 주거나 형사처벌을 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기획재정부는 당장 윤리 평가 항목의 배점을 늘리긴 어렵지만, 정부 조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LH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배정철 민창호/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석훈

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