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1가구 3주택 이상 공공수용"

정의당 대표 출마 비전
기본소득제 등 당 노선 혁신 예고

[경향신문]

정의당 당대표 보궐선거에 단독 출마한 여영국 전 의원(57·사진)은 9일 “당 노선을 대전환하겠다”며 국가일자리보장제·기본소득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한 지도력’을 내세우며 대대적 당 혁신도 예고했다.

여 전 의원은 국회에서 ‘정치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낡은 담론과 사고에 갇힌 당의 비전은 과거형에 머물러 있다”며 “2022년 정의당 창당 10년을 맞아 노선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여 전 의원은 대전환의 방향으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제시했다. 고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가 생활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일자리보장제를 추진하고, 소득 불평등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를 ‘세습자본주의로의 퇴행’으로 규정한 여 전 의원은 ‘제2의 토지공개념 3법’ 추진 방안을 내놨다. 1가구 3주택 이상을 공공수용해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공시지가의 1%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모든 공공택지에서 토지임대·환매조건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재원 확보를 위한 과감한 증세와 강력한 국가재정 혁신 추진도 강조했다.

여 전 의원은 “강력한 비상대책위원장을 자임할 것”이라며 당 쇄신을 시사했다. 그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당을 전면 개편하겠다”며 “결정과 집행을 일치시키고자 전국위원회를 폐지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토론회와 투표를 거쳐 오는 23일 당대표 선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