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돌리는 '부동산 민심'에 '투기 소급 처벌'까지 꺼낸 민주당

여권, LH 악재가 현실로

[경향신문]

박영선 여론조사서 밀리고
당 지지율도 야당에 역전

여권이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애썼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더 악화되면서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야당에 역전당했고,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야권 후보들과의 ‘일대일’ 대결에서 밀리는 결과가 나왔다.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투기 방지법’의 소급적용 등 특단의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불붙은 민심을 진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지난 2일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 리얼미터(YTN 의뢰) 조사결과(지난 2~5일 성인남녀 2006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민주당 지지율은 31.0%, 국민의힘은 32.0%였다. 서울에서는 29.6%로, 국민의힘(34.2%)에 역전돼 오차범위 밖으로 밀려났다. 민주당이 최근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LH 투기 의혹 사건으로 인해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야권과의 양자 대결에서 밀리기 시작했다는 점은 민주당의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박영선 후보는 9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뉴스1 의뢰) 조사결과(지난 7~8일 서울 시민 1009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두 조사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각각 일대일 대결에서 모두 열세를 보였다. 지난달까지 각종 조사에서 ‘박빙·우세’를 보인 것에 비하면 하락한 것이다. 서울의 위기는 재·보선 전체 판세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투기 방지법’ 3월 입법 추진
3기 신도시 취소 해프닝도
성난 민심 달래질지 미지수

여권이 정부합동조사와 경찰수사를 촉구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불끄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검찰수사를 주장한 것도 ‘기름 붓기성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투기방지 입법들을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에 가담한 자는 끝까지 수사해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로 응징할 것”이라며 “투기·부패를 차단하는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투기를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소급적용’ 입법까지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특단의 대책을 최대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급한 마음’은 ‘3기 신도시 취소 해프닝’으로 나타났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LH 직원들이 투기를 벌인 3기 신도시 지정을 아예 취소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일자 “비리가 광범위하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으로선 향후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수사결과 LH 직원들의 ‘범행’이 광범위하게 드러날 경우 국민적 공분이 크겠지만 입법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갈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사결과가 첫 폭로 수준에 머물 경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재·보선뿐 아니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의 큰 분기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