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LH 난타전'..변창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

여야 질타에 고개 숙인 변 장관 "일부의 일탈, 참담한 심정"
'3기 신도시 토지 전수조사' 주문엔 "모든 필지 조사하겠다"

[경향신문]

답변 준비하는 국토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앞쪽)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이 뒤를 지나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9일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질타했다.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 전원 조사 등 성역 없는 조사도 주문했다. 변 장관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다. 다시는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계속되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LH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던 변 장관의 지난 발언부터 한목소리로 문제 삼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개발정보를 미리 알지 못한 사람들이 58억원씩이나 빚을 내서 땅을 사는 것이 설명이 되느냐”면서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무얼 더 기대하겠느냐”며 사퇴를 요구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든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LH 사장에) 재직하는 기간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이야기를 끝도 없이 했다”며 “제 감독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너무 허무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며 “국민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심 의원 등의 사퇴 요구에 즉답을 피하던 변 장관은 “대통령께 왜 사퇴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사 결과에 따라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성역 없는 조사와 처벌을 주문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배우자의 친척이나 일가, 지인·친구를 통해 투기했으면 어떻게 밝혀낼 것이냐.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 전원에 대해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등 ‘차명 거래’ 대책 관련 질의가 반복됐다. 변 장관은 “장기적으로 모든 필지에 거래내역조사를 해 의혹 한 점 없이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과 이익 환수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토지 보상이나 매각으로 이득이 실현되지 않았는데, 현행법상 처벌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따졌다. 변 장관은 “비밀에 대한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부패방지법으로 최대 징역 7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LH 조례 등을 통해 투기 이익을 완전히 환수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진정 소급입법을 통해 이익 실현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이 시세 차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답변도 내놨다.

여야는 변 장관을 한목소리로 질타하면서도 여러 차례 서로 충돌했다. 회의 초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LH 사태가) 불거지고 (국토위) 회의 개최까지 일주일이나 걸린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여당을 비판하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아까운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반사회적 범죄행위 민주당도 조사하라’고 써붙인 야당 의원들의 노트북 종이 팻말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심진용·박광연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