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뢰 붕괴 막기' 문 대통령 연일 강수

임기 말까지 부동산에 '발목'
"주택 공급대책 차질 없어야"
투기 엄벌·정책 유지로 돌파

[경향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가 임기 말 대형 악재로 부상했다. 현 정부 4년간 부동산대책을 25번이나 내놓았지만 집값 안정은 요원한 가운데 공기업 직원들의 대규모 투기 의혹까지 터지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막말 등 여러 부적절한 발언 논란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공급 확대에 힘을 실었지만,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절 이뤄진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해충돌 행태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공공 주도 주택공급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이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선 것도 이번 사안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9일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2·4 부동산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LH 사태로 3기 신도시 조성을 포함한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 확대책인 2·4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날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공급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LH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문 대통령은 연일 고강도 지시를 내놓고 있다. 3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직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을 시작으로,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발본색원과 제도 개선책 마련(4일)→청와대 전 직원·가족 전수조사(5일)→검찰·경찰 협력(8일) 등을 주문했다. 청와대는 이번주 중 비서관급 이상 직원·가족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현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여론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대책마저 실패할 경우 지지층 이탈 등 급속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는 참여정부 때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LH 직원들이 비공개 정보를 불공정하게 투기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첨예해진 공정 이슈를 재부각시킬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변창흠표’ 공급정책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고, 청와대 내에서도 아직은 지켜보자는 분위기지만 향후 조사·수사 결과에 따라 변 장관 경질론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변 장관의 거취 문제는 공급 확대정책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추후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