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직원도 투기로 3년 전 파면.. "여전히 토지 보유"

지난 2018년 부동산 투자로 파면된 도공 직원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 부인·지인 명의로 소지
김은혜 의원 "근본적인 이법 대책 마련할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도로공사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로 파면됐다. 

징계요구서에 적시된 A씨의 비위 내용은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땅이다.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시기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이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파면 조처 외 실질적인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LH 외의 다른 공공기관 등으로의 수사 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개발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특성상 이번 LH 사건과 같은 불법 투기가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사대상을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