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정부·여당, LH 투기의혹 우물쭈물 안 돼..정면 돌파해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재발방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부와 여당이 우물쭈물하면 안된다"며 "대책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좋습니다. 실기하면 국민의 원망은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진정성을 갖고 정면 돌파해야 민심을 다시 얻을 수 있다. 정부와 우리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투기 의혹은 국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정권의 유불리로 따지고, 접근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조사하고, 책임자를 색출해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 출신인 그는 일차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인·허가, 계약, 채용 등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제안한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좋은 방법"이라며 "택지 등 토지이용개발 관련자들이 토지에 관한 개발 계획 등, 정보를 유출해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는 그 이익의 5배까지 환수하게 하는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동시에 국회가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특단의 법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