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전수조사 거부자 수사의뢰 검토

10일 1차 전수조사 마무리 계획
丁총리, 정례브리핑서 발표할 듯

[헤럴드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를 거부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전수조사에 끝내 불응할 경우 이들을 조사할 권한이 없으니 수사를 의뢰하거나, 추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직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투자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를 위해선 당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1차 조사 대상자 중 국토부 공무원 1명과 LH 임직원 11명 등 총 12명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부는 끝내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이들을 의심 대상으로 분류해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또 개발이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단은 이르면 10일 1차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지 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13명 외에 투자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합동조사단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파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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