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건설 본격 시동.. 국토부, 전담 TF단 발족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인허가 간소화
TF, 건립추진단 출범 전까지 사업 관리
변창흠 "조속 추진 위해 모든 지원 하겠다"
국토부 타당성 조사, 과거 결정 번복 상황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건설추진 태스크포스(TF)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과 각종 인허 절차 간소화, 신공항 건립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TF단을 꾸려 본격적인 공항 건설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TF단은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신공항 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이 단장을 맡고, 공항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부단장을 맡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TF단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정확한 추진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확보한 20억원의 용역비로, 신공항 건설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작업이다. 공항 건설 같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 통상 1년 정도 걸리는데 대략적인 사업 필요성과 경제성, 안전성 등을 따지게 된다.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이미 특별법에 면제 조항이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가능성도 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공항이 갖춰야 할 안전성과 기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향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앞서 국토부는 특별법 처리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점을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으로 나눠 지적한 바 있다. 우선 사업비 규모부터 부산시가 전망한 7조5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28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2016년 프랑스의 공항전문기관 ADPi에 의뢰했던 동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도 가덕도는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이보다 앞서 2008년 국토연구원이 진행한 신공항 타당성·입지조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0.7로 밀양보다 낮게 나왔다. 결국 국토부가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과거 내놓은 결정을 스스로 뒤집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몰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2016년에 진행된 사타 보고서에서 가덕도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쟁점별로 정리가 돼 있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내용은 없어 보인다”며 “현재 상황에서 과연 팩트에 충실한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