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내부통제 미흡 이유로 은행장 징계 우려"

금융감독 당국에 노골적 불만 표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의 우려가 크다.”

김광수(사진) 은행연합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금융감독 당국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최근 금융당국은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당시 우리은행장을 맡고 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겐 ‘직무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김 회장은 “금융당국의 징계는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면서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를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함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 회장은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에 있어 기존 금융권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디지털금융 혁신정책이 기존 금융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군데에서 제기되어 왔다”면서 “업권 간 공정경쟁과 상생방안을 위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