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청, 수사 지휘는 안 돼

【 앵커멘트 】 이번 LH 땅 투기 의혹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수사팀에 검찰이 참여시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나서 범죄수익 환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검찰이 지휘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투기 전담팀을 꾸린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찾아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지시했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불로소득을 철저히 끝까지 환수해서 국민적 공분에 잘 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권 개혁이 이뤄진 만큼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나 3천만 원 이상 뇌물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협력을 주문한 것에 대해, 현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검찰이 지휘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야권에서는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합동조사단은 셀프 조사라는 비판 끝에 경찰 특별수사본부로 범위를 넓히면서 검찰을 빠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불똥이 튈 수 있는 만큼 경찰 주도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검사 파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일(10일)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검찰총장 대행 대검찰청 차장을 한자리에 불러 검경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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