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나온 국토위에..與 "박근혜 세력도 의혹" 野 "말로만 패가망신 안돼"

국토위 LH투기 의혹 긴급현안질의
與 "투기세력 발본색원해야…소유자 전수조사"
野 "국민들 분노" "직위 해제해야 패가망신"
변창흠 "책임질 일 지겠다" 고개 숙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를 놓고 9일 열린 국회 국토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가 여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부동산 투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라며 조사대상과 조사기간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정부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땅 샀더니 신도시'라던 변창흠, "참담, 죄송"

이날 국토위 긴급현안질의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공식 제기(2일)한 지 일주일만에 이뤄졌다. 변 장관이 LH사태 직후 LH 임직원의 광명 시흥 땅투기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강하게 질책했다. 범여(凡與)로 분류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장관이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게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했다"며 "민심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겠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장 사퇴를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변 장관을 향해 "국민들의 불안한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했다"며 "발언의 취지 경위와는 상관없이 집 문제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들에게 큰 허탈과 분노를 안겼다"며 "이 자리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등 대책 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장관직을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했다.

심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는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공기업의 투명성과 청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끝도 없이 얘기하고 노력했는데도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답변을 피했던 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고 했다.

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합동 조사가 이제 시작됐는데 주무 부처 장관이 미리 결론을 내고 이들을 옹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 野 "비리행위자 직위해제로 부족 재산 몰수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좌석에 놓인 노트북에 '부동산투기부 장관 변창흠을 경질하라', '반사회적 범죄행위 민주당도 조사하라' 등이 적힌 유인물을 붙였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은 "(변 장관이) 이번 사태를 두고 책임을 느낀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통령과 총리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느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의 국토교통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연합뉴스

변 장관은 "말씀 안 드렸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어느 정도의 책임일 때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것이냐"라며 "그냥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면서 뒤로 미루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분노한 국민들 사이에 '장관님 물러나세요'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했고,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형사처벌 없이는 패가망신이 되지 않는다. 직위해제가 아니라 재산을 몰수해야 패가망신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 총리가) 공포탄만 쏘고 유야무야하는 것은 아니냐"며 "국토부 직원들의 가족·친인척의 차·가명 계좌를 조사하고 청와대와 국회의원, 여야 보좌관을 가리지 않고 조사해야 한다. 경찰청에서 LH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바로 검찰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나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 공기업 공무원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 與 "무조건 전수조사 가야...2006년이후 정보 조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LH투기 의혹과 관련해 관련 조사 지역은 물론 대상, 시기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 전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공직자, 공기업 공무원 수준의 조사만 갖고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며 "무조건 전수조사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감독원에 국토부 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 경찰까지 참여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제2 공항 입지로 발표한 뒤 토지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이 개입했던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허 의원은 "2006년부터 정보가 축적되어 있으니까 조사범위를 2006년 이후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조사해야 된다"고 했고, 이에 변 장관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라며 "10여년 전에도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서울시장이 일가족의 땅이 있는 곳을 국토부에 요청해 (공공개발지)로 지정됐다면 이런 부분도 이해충돌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 일어난 일까지도 전수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오섭 의원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기간을 늘려 "2010년부터 지금까지 토지 내역 조사를 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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