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직원만 투기했겠나, 관련 공직으로 수사 확대하라

9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 전개되는 모양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본사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집행은 사무소 3곳 외 피의자 13명 주거지에서도 이뤄졌고, 이들의 출국금지 조치도 취해졌다. 이번 강제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단'이 출범한 후 4일 만에 이뤄졌다. 또한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번 주 중에 국토부와 LH, 지자체 직원 2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가 나오면 경찰 수사도 뒤따를 전망이다. 의혹이 갈수록 번져가는 가운데 향후 수사 전개가 주목된다. '땅투기와의 전쟁' 첫 발걸음이 이제 떼어진 셈이다.

그런데 "투기한 사람들이 LH 직원뿐이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광명시의 한 6급 공무원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LH 직원들 외에 다른 공직자들의 불법행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LH 뿐이겠느냐"며 "당선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대상으로 철저한 감사를 벌이겠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다수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 LH 외에도 다른 토지 관련 공기업 임직원,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 정치인 등이 오래 전부터 반복적으로 땅 투기를 했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따라서 수사를 확대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정보가 흘러갔던 과정에 있는 모든 공기업 임직원, 공직자들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조사 대상자가 많아져 힘은 들겠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수사로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검찰과 경찰 간 수사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 한다. 국가적 수사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일벌백계하라. 이 참에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