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글로벌 오피니언리더] 되살아난 브라질 '좌파 대부' 룰라

브라질 뉴스포털 G1 연합뉴스

브라질 '좌파 대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사진) 전 대통령이 실형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치 해금이 되면서 내년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이제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8일(현지시각)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에지손 파킨 대법관은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용 고압 분사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권력형 부패 수사에서 룰라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실형을 모두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성명을 통해 "이날 판결로 쿠리치바 지역 연방법원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결정은 무효가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파킨 대법관은 남부 파라나주 쿠리치바시 연방검찰 부패 수사팀이 벌인 룰라에 대한 수사와 연방법원의 판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표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룰라를 수사한 판사와 검사의 담합 의혹이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2019년 6월 '인터셉트 브라질'이라는 웹사이트는 세르지우 모루 전 판사가 연방검사들에게 룰라에 대한 유죄 판결과 수감을 끌어낼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폭로한 적 있습니다. 당시 룰라의 변호인단과 노동자당, 지지자들은 불공정한 수사 때문에 룰라의 2018년 대선 출마가 좌절됐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모루 전 판사와 검사들이 룰라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에 앞서 암호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한 비밀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컨설팅업체 IPEC가 최근 유력 대선 주자 10명을 대상으로 벌인 잠재득표율 조사에서 룰라 전 대통령은 50%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38%로 뒤를 이었고, 연방판사 시절 부패 수사를 이끈 세르지우 모루 전 법무부 장관은 31%, 나머지 주자들은 30%를 밑돌았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정적으로 떠오른 주앙 도리아 상파울루 주지사는 15%에 그쳤습니다.

'라바 자투'는 2014년 3월 이뤄진 대대적인 권력형 부패 수사입니다. 당시 룰라는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2018년 4월 쿠리치바 시내 연방경찰에 수감됐습니다. 수감 상태에서 2018년 대선 출마를 위한 법정 투쟁을 계속했으나 연방선거법원에 의해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이후 연방대법원이 2심 유죄 판결만으로 피고인을 수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룰라는 수감 580일 만인 2019년 11월 8일 석방됐습니다.

이규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