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 제식구 감싸다 역풍.. 野 "해임·국조"

국힘, LH 대통령 책임론 부각
셀프조사 고수에 "檢개혁 배반"
與연루의원 탈당수리 "국민우롱"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 등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경기 광명시흥지구 내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변 장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장충모 LH사장 대행..[사진=연합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투기 의혹 파장이 확산 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문재인 정권 4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고, 감사원과 검찰을 배제한 '셀프 진상조사'를 고수하는 당·정·청의 행태를 "검찰개혁 배반"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아직 LH 투기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단 LH 직원 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의원 공무원들의 직접적인 투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의 사과와 직접적 관리 책임자이자 나아가 제 식구 감싸기를 시도한 변 장관의 해임 그리고 국정조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박기녕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투기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소속 경기 시흥시의원 탈당계가 수리된 사례를 들어 "꼬리자르기에 익숙한 듯 하다"며 '국민 우롱'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직전 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이력을 겨누는 움직임도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이날 최근 SH의 아파트 분양원가 고의 은폐 의혹 관련 강서구 마곡지구 등을 찾았다. 그는 현장행보에 앞서 자신의 SNS에 "발산지구는 평당 분양가가 600만 원인데, 당시 박원순 시장과 변창흠 SH 사장이 사업을 시행한 마곡지구는 분양원가 항목 축소를 하면서 길 하나를 두고 평당 분양가가 1200만원~2000만원에 육박했다"며 "평당 건축비는 지난 10년간 불과 200만원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태의 궤적을 추적해 보면 SH 사장에서 LH 사장으로, 다시 국토부 장관으로 승승장구한 정치교수 출신 변창흠이 중심에 있다"며 시장 당선 이후 SH 감사를 예고했다.

변 장관이 출석한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실질적인 투기 단속 의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도마 위에 올렸다. 김희국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토부는 '통제 장치가 부실해서 막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뭐했나"라며 "4년간 부동산 투기 단속한다고 해놓고 '미비됐다'고 보고하는가? 해당자 패가망신 시킨다고 했는데 이 말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공직자 윤리 강조하면서 하셨다. 사고나면 제도미비 탓만 한다"고 꼬집었다. 김상훈 의원도 "민간 개발은 규제 일변도로 꽁꽁 묶고 부동산 거래도 묶고, 오로지 국가주도 공공기관 개발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에서 공공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이 사전정보로 투기를 했다? 이건 엄청난 일"이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구호도 비판 대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을 투입하지 않고서 어떻게 신속히 수사에 돌입해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라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빙자해 국가 수사력을 붕괴시키고 국민께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