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지자체 보조금 확보를 통해 전기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여 국민 불편을 줄이겠습니다.[아시아경제 2021.3.9일 보도에 대한 설명]
○ 2021.3.9. 아시아경제 <전기차 쑥쑥 크는데... 보조금 벌써 펑크 위기>와 <전기차 충전기 1기에 3대 몰려...날마다 전쟁>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① 올해 지자체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가능 대수는 4만3000여대로 보급목표 10만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
② 전기차 충전기 보급속도가 전기차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인프라 문제가 심각한 상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과 관련하여,
○ ’21년 전기승용차 보급목표는 75,000대로, 10만대는 전기화물차 보급목표 25,000대까지 포함한 수치
○ 현재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전액 확보된 상태이며, 지자체 책정 보조금 지급 가능 대수는 미공고된 물량까지 포함하여 45,362대(60.4%) 규모
- 상반기 내 52,931대(70.5%) 수준까지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며, 하반기까지 전액 확보하도록 독려할 계획
○ 전기차 등 무공해차 확산 목표 달성을 위해 수요 확대와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 추진해나갈 계획
②과 관련하여,
○ 전기차 보급의 비약적인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곳 중심으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충전체감도를 높여나갈 예정
○ 정부와 민간은 올해부터 빅데이터 분석으로 충전수요가 높은 주요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을 구축할 계획
*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도심 주요밀집시설(마트·병원 등), 버스·택시 차고지 등
○ 주거지·직장 등 생활권 가까운 곳에 주차여건과 사용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완속충전기*를 3만기 확충하여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음
*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기축 공동주택, 주택가 등에 콘센트·가로등형 충전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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