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투기실체 드러내겠다"..'여야' 의혹조사·처벌강화 '한목소리'(종합2보)

[LH 땅투기]야당 사퇴 요구 속 연신 '송구' 발언..국회發 부동산감독기구 '대두'
文 "철저 조사 속 주택공급 차질없이"..부동산정책 '중임' 재차 강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특별취재팀 = "송구하다. 필요하다면 책임지겠다. 하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기실체 드러내겠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성토는 결국 땅투기 '의혹' 조사범위와 대상확대, 그리고 적발대상의 처발강화로 귀결됐다. 여기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감독기구'에 대한 필요성도 재차 대두됐다.

◇여야 성토 속 변창흠 장관 연신 '송구하다' 사과 발언

이날 국토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 사장을 역임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성토로 시작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투기의혹을 받는 LH직원을 두둔한 발언을 한 변 장관을 향해 "공기업 직원이 투기에 집단적으로 나섰는데 제식구 감싸기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국민 분노에 불 지른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관련 없는 직원이 내부정보 이용할 경우 처벌이 곤란하다"며 "지난 4년간 뭐 했나. 4년 내내 부동산 투기 단속한다면서 지금와서 처벌규정이 미흡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제 제도 완비가 안 이루어지면 장관직을 과감히 버리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변 장관은 참담하고 송구한 심정임을 수차 언급하며 "장관직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현재 맡은 책임이 막중한 만큼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정부 안팎에 있는 투기실체를 드러내겠다"고 답했다.

이후 한 차례 정회 후 속개한 국토위에선 조사대상의 기간과 범위, 관가를 비롯한 땅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감독조직의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LH투기 의혹 사태는 더 광범위하게 파고들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민들한테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 만든다고 하지 않았나"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김상훈 의원도 "보궐선거에 불똥이 튀지 않기 위한 조사라면 국민 눈 속이는 조사일 것"이라며 "차명거래 가능성까지 철저히 밝히는 조사와 수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세종시 등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3기 신도시 외에 다른 개발지역에서도 투기 의혹이 나돌고 있다며 공직자의 부동산정보 공개 대상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국토청의 경우, 임용직 공무원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안다"며 "이들도 투기 의혹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관련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조사대상·범위·기간 늘려라…땅투기 '고인물' 잡기 한목소리

변창흠 장관은 이같은 질의에 먼저 재발방지책을 약속했다. 그는 "(LH땅투기 의혹을 없애기 위해) 앞으론 발표 전 사전에 공직자 등의 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다음 이상 없는 곳만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는 문제에 대해선 "공직자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포괄적인 동의서를 받아서 토지거래 조사를 하고, 입지가 발표된 이후에는 공직자 외에 일반인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분석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외에 조사 지역과 조사 대상 공공개발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했다.

또 부동산감독기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선 "땅투기를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2·4 부동산 대책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급대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LH 사태 관련 다섯번째 지시 사항으로, 문 대통령은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 2일 이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땅투기에 대한 책임 여부와는 별도로 흔들림없는 부동산정책을 강조해 변 장관의 주택공급 '중임'을 재차 강조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