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反中 쿼드 합류 숙고중".. 대통령 직속위 위원 발언 '파장'

정책위 황지환 교수 美매체 기고
이번 주 첫 정상회의 앞두고 주목
"대북정책 美지지 얻어내는 수단"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용 안보회의체 '쿼드' 와 관련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인사가 우리 정부도 참여를 고심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쿼드는 이번 주 첫 정상회의를 앞둔 가운데 중국이 회담에 불만을 드러내는 등 양측이 정면 충돌 양상이어서 우리 정부 인사의 발언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서울은 바이든의 북한 접근법에서 희망을 본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 바이든의 북한 정책에 에둘러 영향을 주기 위해 쿼드 플러스에 합류할 가능성까지 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반중국 성격의 쿼드에 들어갈 경우 인센티브가 없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 생각을 공유한 국가간 모임으로 전환하고 싶어하는 만큼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고 대외 정책에서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쿼드 플러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가 궁극적으로 남북 화해 프로세스의 토대를 닦은 작업을 의무로 여기는 만큼 '쿼드 플러스' 참여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대통령에게 정책을 조언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번 메시지가 우리 정부의 쿼드 가입에 대한 복합적인 고민과 속내를 간접 시사한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쿼드 플러스'는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으로 이뤄진 '쿼드'에 주변국인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을 더하자는 미국의 일종의 안보 동맹 제안이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장치다.

이런 가운데 '쿼드' 정상회의가 이번 주 처음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소식통 등 외신에 따르면 정상회의는 오는 12일 또는 주말에 4개국 정상들이 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7년 쿼드가 결성된 이래 정상회의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견제 정책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쿼드 정상회의와 관련 일본과 인도를 향해 "중·일 관계 개선은 양 국민 뿐만 아니라 지역 평화와 안전에 있어 플러스다" "중국과 인도는 서로 의심을 버리고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넓혀야 한다"라는 공식 메시지를 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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