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퇴임날 '신복지제도 특위' 첫 토론회..의원들 80명 북적(종합)

김태년 "이낙연과 함께 집권여당으로 책임 다해 영광"
김연명 "선진국 진입 설계도면, 혼신의 힘으로 제작"

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첫 토론회를 열었다. © 뉴스1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권구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제안한 '신복지제도' 구체화 작업을 진행할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9일 오후 첫 토론회를 열었다.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는 '대선 1년 전 대표직 사퇴' 규정에 따라 취임 6개월여만에 이날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83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의 퇴임 기자회견 직전 마지막 일정을 함께 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방불케 하는 의원들이 모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오늘 여기서 의총이나 한 번 할까"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방역수칙에 따른 토론회장 정원 제한으로 일부 의원들은 인사만 나누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하며 최고위원들과 당직자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당대표 권한대행직을 맡게 되는 김 원내대표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토론회 인사발언에서 "이낙연 당대표님과 함께 한 지난 반년 좀 넘는 시간은 코로나 국난과 험난한 정치환경 속에서 고난과 열정과 성취의 연속이었다"며 "함께 당 중심을 잡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한 그 시간은 개인적으로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대표님이 제시한 '국민생활기준 2030'은 코로나 이후 시대 신복지제도 구상"이라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가 되려면 복지제도의 틀을 새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낸 김연명 특위 공동위원장은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민주당의 사회정책 비전을 만들고 대한민국이 완전한 선진국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설계도면을 혼신의 힘을 다해 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신복지제도의 일환인 '돌봄국가책임제'를 제안하며 "영유아·아동에 대한 투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했다.

돌봄국가책임제의 구체적 내용은 Δ2030년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Δ2025년 만 5세 전면 의무교육 Δ2030년 온종일 초등학교제 완성 Δ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Δ빠른 시기에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 Δ온종일 초등학교제 완성까지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확대·보완 Δ초등학생 기초학력 향상지원 등 7개의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 대표는 또 신복지제도의 다음 의제로 "노령연금·장애연금·산재급여·의료보호·모성보호 등 9개 급여의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을 명시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을 2025년까지 비준하도록 추진하겠다"라며 "ILO 사회보장 관련협약은 선진국들만 비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아프리카와 남미의 국가들을 포함한 59개국이 이미 비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복지제도를 제창하고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 바 있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설정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 소득·주거·교육·노동·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대 생활영역을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국가비전이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