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전면개방 요구 확산..교통연대 "소비자피해 방치말라"

시민단체 6곳 성명 발표

국내 중고차 시장에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완성차 업계도 진입해야 한다는 소비자·시민단체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9일 교통·자동차 전문 시민단체 연합인 교통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하루빨리 결론 내야 한다"며 정부에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했다. 교통연대에는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시민교통협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중고차 시장 거래 대수는 총 258만대로 수요와 공급 주체를 고려하면 해당 시장 참여 인원만 500만여 명에 달한다. 교통연대는 "정부의 방치와 정보의 비대칭 구조 아래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중고차 시장은 수십 년간 불신과 피해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며 대표적인 '레몬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그간 허위 매물과 강매, 성능 조작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됐고 이를 막으려는 정부 노력은 있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개선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막혔지만 2019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을 해제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 5곳(현대차·기아·르노삼성차·한국GM·쌍용차)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5월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적합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1년 가까이 연기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가 출범하려 했지만 업계가 하루 전 불참을 선언했다.

교통연대는 "중기부가 판단을 미루는 사이 정치권까지 가세해 혼란만 증폭됐다"고 비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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