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전 국민이 공분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처벌받고 몰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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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61 : 전 국민이 공분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처벌받고 몰수될까?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 명이 광명시와 시흥시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에 100억 원대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신도시 발표인데, 그 이전에 대규모 대출을 받아 LH 직원들이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인데요. 

관계장관 대국민 사과까지 나온 상황, 국토부와 LH 등 관계기관 직원들의 토지 거래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땅을 사들인 직원들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사들인 땅은 국가가 몰수하게 되는 건지, 신도시 지정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건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1:57 날로먹는 청사진
00:21:00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9:57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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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