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 고개 숙였지만 '조사 비협조' 수두룩.. 구색맞추기식 처벌 우려

일부는 개인정보이용 동의안해
금주 1차결과발표 쉽지 않을듯
부동산정책 불신 커진 상황에도
정부는 "빠르게 공급" 마이웨이

9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LH 땅투기 임직원들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이번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업고 발탁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절 공기업의 존립 이유가 투명성과 청렴이라고 강조해온 것과 달리 신도시 정책의 최중심에 있던 LH직원들은 믿기 힘든 비리를 저지르면서 현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과 동시에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며 집값 안정에 주력했지만 그럴수록 집값은 더욱 급등했고 이 때문에 국민들은 4년 내내 불안감을 호소해왔다. 이에 주택정책 전문가로 알려진 변 장관을 내세워 전국 83만호의 역대급 2·4 대책과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 정책을 내놨다. 그런데 이 신도시 정책을 추진해야 할 LH 일부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폭로가 터지자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게다가 변 장관은 수습에 만전을 기해도 모자랄 판인데 되레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옹호 발언 이후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더 심각해진 모양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LH 입사 1년차인 한 여직원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이걸로(땅 투기) 해고 되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고 말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LH와 국토부 일부 직원들은 땅 투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도 거부했다. 이 때문에 땅 투기 조사는 시계 제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크며 정부가 앞서 예고한 대로 이번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사태로 공직자의 윤리 의식 수준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사를 통해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자산을 증식시켜야겠다, 부를 축적시켜야겠다는 기본적인 욕망은 누구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의 윤리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며 "업무적으로 높은 윤리 의식과 도덕 수준이 요구되는데 이번 땅 투기 사태에서 공직자의 윤리 의식이나 도덕 수준, 기강, 자질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을 계기로 공직자의 부도덕 행위 및 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의 수위를 구체적이고도 엄격히 재정비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또 " 국무총리나 대통령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로만 '발본색원'한다고만 하지 말고 그동안 공기업 직원과 공직자들의 비리, 부패, 부정행위가 얼마나 성행했는 지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LH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부적인 행동 방침까지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조사에서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 정부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출구전략을 짤까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땅투기 의혹이 고구마 줄기 캐듯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국면전환을 위해 현재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직원 일부와 공무원 몇몇을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처벌하고 사태를 수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처벌이나 이익 환수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실망한 국민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것이며 일부 무주택자들은 3기 신도시에 걸었던 내 집 마련 희망의 꿈마저 접어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