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고교생 '재난지원금' 수령 논란..부정수급 의혹도

캐나다 고등학생 31만 여명 코로나 재난 지원금 수령 

청소년 단기 취업자의 대량 실업에 따른 조치 

자격 안되는 청소년 부정수급 의혹..혈세 낭비 지적 제기 

캐나다 다수의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만 15세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6억 3,598 만 달러(약 5,730억 원)에 이르는 코로나 비상 재난 지원금을 수령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캐나다 코로나 비상 재난 지원금 (Canada Emergnecy Recovery Benefit)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에 만들어졌다.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는데  2019년도 소득이 5,000 달러 (약 450만 원) 이상 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경제 활동을 하는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캐나다 의회 역시 만 15세 이상 청소년도 비상 재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캐나다에서는 만 15세에서 19세 까지 의 청소년 경제 활동 비율이 높다.  2020년 기준 평균 총 210만 명의 청소년 중 73만 명이 단기 취업 이상의 경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2월에서 3월 사이 청소년 실업률은 40% 증가했고 2021년 1월에만 약 74,000 명이 직장을 잃었다.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정보 공개 창구(Access to Information)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청소년에게 2,000 달러 (약 180 만원) 씩 317,990건의 재난 지원금이 지급됐는데 9 학년 학생이 40,630 건, 10 학년 학생이 92,784 건, 11 학년 학생이 184,576 건이었다. 

청소년 재난 지원금 수급과 관련해 캐나다 일간지 토론토 선( Toronto Sun)이 실시한 설문을 보면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다.  응답자 총 6,276명 중 5,445명이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격이 안 되는 청소년의 부정 수급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캘리 멕컬리(Kelly McCauley, 에드먼턴 서부 지역구) 하원 의원은 고등학생들이 수령한 6억 달러(약 5,730 억원) 상당의 지원금이 잘못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간 봉쇄 조치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육아 보조 시스템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에서 국민의 혈세가 기준에 못 미치는 청소년들에게 쓰여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연합뉴스

하지만, 하원에 출석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청소년 재난 지원금 수급 자격과 부정 수급 의혹에 대한 언급 없이 코로나19가 잠재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입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캐나다 비상 재난 지원금 전체 예산은 240억 달러(약 21조 6,000억 원)였으나 현재까지 총 지급액은 당초 예산의 3 배가 넘는 820억 달러(약 74조) 다.  재난 지원금 수령자 중 25세 이하 비중은 18% 로 25세- 34세 사이 수령자 비중이 24% 인 것과 비교할 때 고등학생 그룹이 포함된 25세 이하 수령 규모는 큰 편이다. 

캐나다 에드먼튼시 = 장지훈 글로벌 리포터 jihun@ualberta.ca

■ 필자 소개

건축디자이너

L7 Architecture 근무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 건설 경영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