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효과?..국회서 '추경' 진도 못 나가는 이유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예비 심사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4·7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의 결과다. 민주당은 이달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국민의힘은 면밀한 심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상으로 정국이 요동치는 점도 ‘추경 국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 입장에선 더 이상 여당이 주도하는 정국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중 산자중기위와 환노위, 문체위, 농해수위만이 ‘추경 스케줄’에 합의했다. 다른 상임위는 ‘3월 국회’ 법안 심사 일정은 물론 추경 예비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일정에 합의한 상임위들도 추경안을 논의하는 예산결산소위 일정을 오는 16일 이후로 잡고 있다. 산자중기위의 경우 당초 이달 11일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계획했으나 여야 논의 끝에 의결 날짜를 오는 16일로 늦췄다.
4·7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의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심사해 이달 중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은 면밀한 심사가 우선이라고 맞선다. 세부사업까지 80여개 달하는만큼 자료 분석에만 수일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3월 국회 의사일정을 두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명분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상도 ‘3월 국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권에서 강한 대권주자가 나온 상황에서 21대 국회 개원 후 어느 때보다 야당의 자신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이달 5일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나’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라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았다. 지난 1월22일 실시한 같은 조사 대비 17.8%포인트(p) 급증한 수치다.(KSOI가 TBS 의뢰로 이달 5일 진행했다. 전국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응답률은 6.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선거를 ‘볼모’로 국민의힘이 추경 심사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신속 지급을 위해 정부와 물밑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용 현금 살포’이라고 규정하고 현미경 심사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추경안 심사 일정을 지연시킨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쟁을 일삼는 야당 때문에 추경심사와 입법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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