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LH직원 두둔 발언..국민분노 불지른 건 변창흠 장관"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유새슬 기자,정윤미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민 분노에 불 지른 당사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변 장관은 지난 4일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지구 땅투기 논란에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해 투기의혹 직원을 두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 의원은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사전에 땅 사재기 한 것을 알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변 장관은 "전혀 몰랐다"고 답하자, 심 의원은 "그럼 말하기 전에 조사해봤나"라고 물었다. 이번에도 변 장관은 "해본 적 없다"고 했다.

이에 심 의원은 "본인들한테 조사도 안 하고 사전에 알지도 못했는데, 개발정보를 미리 안게 아니란 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따졌다.

이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개발정보를 미리 알지 못한 사람들이 58억 대출 빚내서 농지 사고 쪼개기 하고 묘목심고, 지방근무 직원까지 원정와서 땅을 샀다. 설명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뭘 더 기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국민불안을 잠재워야 한다. 철저한 수사로 투기근절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국토부 조사 규모와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이 조사규모에 대해 묻자 변 장관은 "아직 잘 모른다. 어제 동의서를 제출했다. 지금 분석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해 부당이익이 확인되면 이를 적극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당이익 환수여부에 대해 묻자 변 장관은 "기본적으로 내부 비밀정보를 활용한 경우 엄격한 처별 규정이 있다"며 "내부규정을 총동원해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부패방지법에 공직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여기에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비밀이 직접적 비밀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얻은 것도 충분히 비밀로 간주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 환수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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