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정병석 "선진국으로 가는 한국, 법치주의는 후퇴 중"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정병석 한양대 전 석좌교수

최근 민감한 정치 경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치주의 훼손과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돌파구는 없을까요? 5년 전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라는 책에서 조선이 어떻게 쇠망했는지를 제도적 관점으로 풀어낸 분이죠. 이번에는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Q. 신간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보수가 지금의 진보 정권을 비판하는 책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또 책을 집필한 이유가 뭔가요?

- 국격의 갈림길…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 韓, 경제성장 정체·법치의 훼손으로 위기
- "한국 법치주의 후퇴 중…사실상 최대위기"
- "신뢰 없는 사회에서 민주주의 정착 불가"
- 국가 시스템, 법체계로 구성·사회문화 보완
- 불신 만연한 국가 위기…신호 감지 필요성
- 韓 위기의 핵심…'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

Q. 책에서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데,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에서 법치가 붕괴된 구체적 사례가 있으십니까?

- 한국 vs 선진국…'법치'가 붕괴된 사례는?
- 선진국, 법치와 규범 함께 어우러지는 나라 
- 후쿠야마 법치주의, 정당한 내용·공정한 절차
- 공정하게 '법' 집행 믿음 있어야 존중 가능
- 韓 지탱한 헌법정신·법치…얼마나 지켜졌나 
- 법치 훼손…헌법위반·위헌시비 입법의 급증
- 국민 기본권, 3권 분립 저해하는 입법 증가

Q. 법치의 중심은 사법제도이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어느정도 인가요?

- 韓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평가는?
- "대법원 독립성 논란…불신·공정성 훼손"
- 편파적 심판·기울어진 판정 시스템 구축 필요
- "법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신만 커지는 상황"
- 윤석열 사퇴…국민의 사법 불신↑ 초래했나

Q. 법치와 경제활동은 연관관계가 깊은가요?

- 법제도는 경제활동 게임의 규칙…주목할 이유
- 韓 경제 최대 위기…'법치' 중요성 재조명
- "법과 제도, 간결하되 엄정하게 집행돼야"
- "법 불공정하게 개입하면 경제활력 감소"

Q.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로 유명하시죠. 조선과 대한민국 붕괴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 조선과 대한민국 '위기'…공통점과 차이점
- "조선, 폐쇄적 착취적 제도 문제로 무너져"
- "한국의 폐쇄적인 제도들…발전의 걸림돌"
-  韓 사회·경제 위기…얼마나 심각한 건가
- "현재, 법치 불완전·신뢰가 미흡해 위기"

Q.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질서 강조하면 보수로 비칩니다. 왜 그럴까요?

- 법과 질서 강조하면 보수로 규정…원인은?
- "법치국가에서 법질서는 누구나 존중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