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체부 장관 "음악업계, OTT산업과 '상생 문화' 중요"

음악업계와 소통 간담회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2.2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며, 저작권과 관련된 관행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처음에는 위기가 있을 수 있으나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황희 장관은 9일 서계동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에서 음악업계와 소통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 승인과 관련 최근의 사안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현재 영상콘텐츠에 사용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두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음악권리자)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문체부가 지난해 말 수정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반면 음악권리자 측은 소모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OTT산업과 음악산업의 상생과 협의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음악권리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상 8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황 장관과 만남 자리에는 김원용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회장,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회장, 백순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이사장, 이규영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 이덕요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 임백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회장, 홍진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이 자리 했다.

이번 간담회는 음악업계가 지난달 OTT산업과 음악산업의 공존 상생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면담을 건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황 장관은 "과거 음원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디지털 음원시장으로 전환되던 시기에도 불법시장이 확산되고 저작권 사용료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제는 저작권 사용료 지급 문화가 정착되었으며, 음원 전송시장이 우리 음악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음악이 한류를 견인하며 세계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우리 국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저작권사용료 책정할 때 사용료 수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용자들의 정확한 데이터 제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매체들에서도 이용정보가 부족한 데 따른 저작권사용료 징수와 분배가 원활하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투명한 징수와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OTT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의할 수 있는 관련 협의체를 마련해 문체부가 지원해주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 장관은 "음악을 이용하는 서비스가 발달해야 음악사용도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음악 창작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음악업계가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와 함께 상생해나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문체부가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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