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인간 본성에 근거한 불가침의 권리"

헌법학자 김철수 교수 '인간의 권리' 출간

(서울=연합뉴스) 임동근 기자 =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가 투쟁해 쟁취한 것이다. 한편 아직도 일부 국가는 기본권을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자 법률로 부여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권의 자연권론, 천부인권론을 연구해온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학술원 재임 25년을 기념해 최근 '인간의 권리'(산지니)를 출간했다.

헌법학자인 저자는 책에서 기본권의 자연권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했던 철학자들의 인권 사상을 살펴본다. 또 현대 각국의 헌법 발전사를 비교 고찰하고, 헌법상의 기본권 해석과 실천에 대해 검토한다.

저자는 우선 인권사상이 고대와 중세를 거쳐 근대까지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핀다. 아테네 철학자들의 평등과 자유, 인간 존엄과 행복 추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고대 로마의 철학과 학문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 근대를 신과 교회의 지배에서 벗어난 인간 이성의 지배 시기로 규정한다. 계몽주의 인권사상의 기틀을 다진 그로티우스와 푸펜도르프의 사상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의 계몽주의자들과 독일 이성론자들의 인권사상을 정리한다.

그런 다음 인권법의 발전 경향을 살핀다. 인권법은 개별 국민국가의 인권법에서 출발해 제1차 세계대전 후 만들어진 국제연맹이 보장하며 국제인권법으로 발전됐다. 이후 칸트의 세계국가와 세계시민 개념을 기반으로 세계인권법으로 진화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또 인권의 주체는 국민국가에서 국민이지만, 세계국가에서는 세계시민이며 만민에 대해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특히 "현대 헌법의 인권이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인 자연권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현행 헌법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체계에 관해 살피며 "사상사적으로 기본권은 자연권 사상에서 유래한다"며 (한 국가의) 실정 헌법을 보면 이 권리가 자연권인지, 실정권인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책에 따르면 20세기 들어 국내외적으로 인권침해의 참혹성을 경험한 후 국제사회가 시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렇듯 타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국제인권법이 발달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세계인권헌장의 역사를 되새기며 새로운 세계인권장전에 대해 전망하고, 세계인권재판소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다.

저자는 "아직도 국부인권론이 지배하고 법률우위적인 실정권론이 불식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정권설을 비판하고 자연권성을 주장한 이 책이 입법·행정·사법에 종사하는 독자들에게 기본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본권의 국가권력에 대한 우월성을 이해하게 하는 데 일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천28쪽. 9만원.

dk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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