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유연한 태도' 기대..3월 한반도 정세관리 묘안은

북측의 동향 '주시'..무력시위 막고 안정적 정세관리 필요
코로나19 방역협력, 인도적·비상업용 분야 재차 손짓할 듯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한미연합훈련을 시작하되면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으로 꼽히는 3월에 어떠한 묘안으로 정세관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북측에서 여러 담화나 성명, 공식 보도 등을 통해 우리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직접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없다"면서 "관련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기준까지 북측은 지난 8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매체를 통한 논평이나 군사적 움직임 등에서 특별한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 북측은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기간 중 총참모부 대변인, 외무성·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당과 군·내각의 공식기관 명의로 담화나 성명 또는 매체 등을 통해 훈련을 비판하고 남북관계의 긴장을 유발했다.

또 무력시위를 통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미 당국은 지난해 2월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무기한 연기했지만 그해 북한은 3월2일 원산 인근에서 동해안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3월9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함경남도 선덕에서 전선장거리포병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고 발사체 2발이 쏘아 올려졌다.

앞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면 북측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온 전례가 있어 정부는 북측의 동향을 예민하게 살피고 주시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남북관계가 3년전 봄날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강력한 북측의 요구가 있던 만큼 올해 북측 동향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남북관계 복원, 하반기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본궤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정세와 상황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 중에 있어, 정부로서는 이를 고려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타임테이블(일정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기존에 강조해오던 코로나19 방역·보건 협력을 비롯해 전반적인 인도주의적 협력, 남북 경협 사업 등에 대해 북측에 러브콜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한 보건의료협력, 이 부분들을 가장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다"면서 "더 나아간다면 식량과 비료 등의 민생협력 과정으로 발전시키고 이 정도는 우리가 비핵화 협상이나 제재 완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우리끼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주의적 문제와 함께 정부는 남북 경협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측의 호응을 촉구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제재 문제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의 조율이 필요한 대목으로, 한미 당국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 장관은 "비상업용 공공인프라를 포함한 제재 유연화의 문제, 부분적인 제재 완화나 해제의 과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새 정부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미 당국과 소통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우리 정부가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 진행하는 만큼 "북한도 우리의 이런 노력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2021.3.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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