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 쉬워진다..실증특례제도 신규 도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 즉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신기술 실증이 어려울 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 특례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 즉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신기술 실증이 어려울 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 특례 제도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가 담긴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실증 특례 제도 운영 세부 사항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대전에서 정병선 1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어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에게 실증 특례 제도를 설명하고 제도 운영 관련 의견을 들었다.
연구개발특구 내 대학과 출연연 등 모든 공공연구기관은 실증 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실증 특례의 신청, 지정(세부 심사기준 등), 유효기간 연장(기존 2년+ 연장 2년 이내), 시정 명령, 취소와 관련된 행정 절차와 서류 등 실증 특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도 명시했다.
실증 특례 추진 계획 및 안전성 확보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의 공동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실증 특례 신기술 실증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보험 금액 기준 등도 명시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 도입은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창출의 요람으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되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다양한 혁신 주체들의 신기술 창출에 규제가 문제 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itech@yna.co.kr
- ☞ '젊은이의 양지' 배우 이지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 ☞ 혼나기 싫었던 열세살 학생 거짓말이 교사 참수테러 불렀다
- ☞ 91세 부인의 이혼…"94세 남편 지금도 외도에 폭력"
- ☞ 韓음주차에 딸잃은 대만 부모 "3번째 음주사고에 고작…" 분노
- ☞ 다시 결혼하고 애 낳고 결국 감옥행…IS 선택한 여성의 말로
- ☞ DNA 추적으로 찾은 생부가 지명수배범…일가족 살해 혐의
- ☞ '왕실탈출' 해리부부 키다리아저씨 된 흑인억만장자는 누구?
- ☞ 北패션 고정관념 깨는 리설주 패션에 숨겨진 비밀 세가지
- ☞ 비행 중 기내 난투극…기장 치아 깨지고 승무원 골절
- ☞ 성관계 거부하자 돌변…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2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야간 멧돼지 포획 나선 40대, 동료 오인사격에 사망(종합) | 연합뉴스
- 1t 택배 트럭 바다로 돌진, 중상 운전사 치료 중 숨져(종합) | 연합뉴스
- '절에서 파스타 만찬' 40대 미혼남녀…10쌍 중 4쌍 '커플 매칭' | 연합뉴스
- 역주행하며 경찰 피해 도주…음주 운전자, 끝내 측정은 거부 | 연합뉴스
- [삶] "엄마 하늘나라 그만있고, 집에 왔으면 좋겠다" 순직교사 8세 딸 | 연합뉴스
- 美 팝스타 마돈나 새엄마 이어 '백댄서' 남동생 잃어 | 연합뉴스
- 문다혜, 음주사고 전 우회전 차로서 좌회전…신호위반 정황도 | 연합뉴스
- 소주 4병 마셨다는 '묻지마 살해' 박대성…경찰 "2병만 마셔" | 연합뉴스
- 티아라 지연과 야구선수 황재균 파경…"다툼 극복 못 해" | 연합뉴스
- 한강서 전복 위험 보트·뗏목 타고 있던 4명 구조(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