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향후 5년 양보다 질적 발전' 목표치 설정 안해(종합)

14·5계획 목표 미설정, 각종 위험과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
UBS 보고서에서 "올해 6% 아니라 실제 8.2% 이상 경제성장"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미국을 뛰어 넘겠다는 목표로부터 출발한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사회 개발 계획에서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합리적인 성장과 각종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둘째 날인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14·5계획 초안을 설명했지만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5개년 계획에서 연평균 성장률을 내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매년 제시하겠다’고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9일 과학기술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경제발전 계획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후주차이 부주임은 전날 오후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5계획 경제성장률 목표치 미설정과 관련, “중국 경제는 양질의 발전 단계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제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단순히 영웅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경제성장을 위한 품질, 효율성, 생태 환경의 결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후 부주임은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전반적인 관점에서 조정한 것”이라며 “14·5계획 발전 추세와 대내외 환경을 파악하고 심층 조사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대화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며 개발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14·5계획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했다고 후 부주임은 전했다.

후 부주임은 “향후 5년 동안 외부 환경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으면 각종 위험과 도전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말 5차 전체회의에서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중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제의한 것을 언급했다. 이는 앞으로 15년 동안 중국 GDP 증가 속도가 적정 구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실업률, 에너지 소비 등은 다른 주요 지표들은 GDP와 연관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성장 속도가 잠재성장률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12·5계획(2011~2015년)과 13·5계획(2016~2020년) 기간에서 제시한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는 각각 7%와 6.5%이다.

중국 경제 소식통은 “14·5계획이 나오기 2~3개월 전부터 성장이라는 단어는 들어가고 혁신, 과학, 기술, 균형이라는 말들이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자주 언급됐다”면서 “이런 추세대로라면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서도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제시했지만 실제는 8%대 경제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전망했다.

왕타오 UBS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6%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과 각국 경기부양책의 불확실성 등 요인을 고려해 중국이 일정한 정책 완충 공간을 둔 것”이라며 “올해 소비와 수출 증대에 힘입어 중국이 올해 8.2%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경제 전문가는 “올해 6%는 자칫 경기가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올해는 성장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시그널을 지방정부에게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31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보고한 평균 경제성장률은 7%다. 중국 안팎의 경제기관은 8~9%로 관측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