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노지농업·축산업에도 '스마트화' 적극 추진

농식품 관련 규제 개선에 가속도

정부가 농식품 분야의 신산업·신제품 활성화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농식품 분야의 불합리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반등과 민생지원을 위한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샌드박스, 현장공감 규제개선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농업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노지, 축산분야 스마트농업 확대 ▲지역특산주(酒) 주원료 기준 범위 완화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 입주조건 완화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 확대 ▲돌봄·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 확대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 확대 등 6건의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농식품부는 또 기존 진행된 ▲농어촌 빈집을 장기임대·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등의 과제에 대해서도 추진성과를 공유۰확산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올해 규제샌드박스 특례 과제로 선정한 ▲정보통신(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 모빌리티(드론·자율주행차) 등이 농업‧농촌 산업전반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실증과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강민철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온라인·비대면,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신산업 핵심 분야의 규제혁신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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