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운 北 핵잠 등 개발 사실상 불가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고서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발을 지시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핵잠수함 등과 같은 무기체계는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변화와 자력갱생노선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8일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 등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며 하지만 “이 같은 무기체계는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이 보유한 기술이며 핵탄두 개발에 비해 더 큰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된다. 북한이 모든 경제를 희생해도 근 시일 내 개발이 어려워 실현이 불가능한 구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 정책에 대해 “김 위원장이 핵심 산업으로 지목한 화학공업과 금속공업은 대북제재와 고립 상황에서는 실현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조 위원은 그러면서 “2021년 김정은 정권이 채택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자력갱생노선은 정책적 혼선과 아울러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구상에 불과하다”고 전망했다.

조 위원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은 물론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위한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있다. 한국 정부가 임기 말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2021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골든타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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