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1순위 우리銀, 제재심 연장에 금감원 올해도 일정 차질

지난해 코로나로 미뤄져, 올해는 라임 제재심 여파
"제재심 진행 중간엔 진행 어려워"..농협 등도 대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2020.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올해 은행권 종합검사 1순위 대상으로 정했지만 라임 펀드 제재심의위원회가 지연되면서 일정을 잡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계획했던 종합검사 일정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은행 6곳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1순위는 일찌감치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으로 정해진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치는 대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도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검사 일정에 계속해서 차질이 발생하자 상반기에 하려던 하나금융·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4분기에 들어서 시작하는 등 전체적인 일정이 꼬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는 지난해 하려다가 진행되지 못한 만큼 올해 가장 먼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우리금융·은행 종합검사의 변수는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이다. 지난달 25일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진 라임펀드와 관련해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열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의 부실 여부를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은행은 부인하고 있다. 이날 제재심은 8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달 18일 재개하기로 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이미 손 회장은 1년 전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 경고를 받고 현재 징계 무효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손 회장이 또다시 중징계를 받는다면 우리금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우리은행의 반론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보이는 만큼 다음 제재심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은 모두 한두번에 끝나지 않는 양상이다. 지난해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심도 3차까지 갔고, 옵티머스 판매·수탁 금융사에 대한 제재심 역시 3차까지 연장된 상태다.

그렇다고 금감원이 제재심 중간에 종합검사 일정을 시작하기도 쉽지 않다. 종합검사는 저승사자의 칼이라고 불릴 정도로 금융권에 부담이 큰데 제재심과 병행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할뿐더러 유례도 없다.

금감원도 무리하게 종합검사를 나갈 계획은 없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중에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양측간에 불편한 일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또한 이번 종합검사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DLF와 라임펀드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뒤집어보는 게 될 수밖에 없다. 판매 부실에 대한 개선책이 제대로 마련됐는지를 살피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내부통제 시스템 등도 점검해야 한다. 사모펀드 징계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점검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금감원으로선 다른 은행들에 대한 종합검사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끝으로 4대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가 마무리 되는 만큼 2018년 시범 종합검사를 받았던 NH농협지주·은행이 다음 대상으로 유력하다. 3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이 되는 인터넷은행 중 카카오뱅크도 가능성이 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