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사모펀드팀 신설..라임·옵티머스 구제 속도

윤석헌 원장, 사실관계 확인되는대로 분쟁조정 신속 추진 주문
"피해자 구제 더 잘 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내용 충실해져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 분쟁조정국에 사모펀드팀을 신설했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의 환매 중단 사모펀드와 관련한 투자자 피해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금융소비자보호처 분쟁조정3국 안에 사모펀드팀을 꾸렸다. 3국은 은행과 중소서민금융, 금융투자 등 비보험 권역의 분쟁조정을 맡는다. 신설된 사모펀드팀에는 팀장을 포함해 5명 안팎의 인력이 배치됐다.

그동안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에 대해선 금융투자팀이 관리해왔다. 금융투자팀은 다른 금융투자 권역의 민원을 접수하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일정도 조율해왔는데,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한 분쟁조정이 추진되면서 금융투자팀의 업무가 과중해졌다.

사모펀드팀 신설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지난 2일 임원회의에서 사모펀드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대로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금감원은 KB증권(투자손실 60~70% 배상 권고), 우리은행·IBK기업은행(65~78%)의 손해 미확정 라임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했다. 이달 중에는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달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손해 미확정 라임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수용했다.

금감원은 산업·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를 판매한 다른 금융회사들도 동의할 경우 올해 상반기(1~6월)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모펀드팀 신설에 따라 특히 증권사에 대한 분쟁조정이 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조위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분조위가 옵티머스 펀드가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 100% 배상 권고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의 이의환 집행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려는 금감원의 의지는 좋으나, 피해자 구제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의 내용이 보다 충실해져야 한다"면서 금감원에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