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 가난해진다' 느끼는 건 부동산 투기 때문..땀보다 땅이 더 대접 받아"

"투기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토지 개발 사업은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 "덫에 빠진 한국 경제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과천=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개발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SNS에 “투기가 예상되거나 혹은 투기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토지 개발 사업은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지이용개발 관련 중앙·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지방공사의 공직자와 직원, 수탁기관, 대행사업자 등이 개발 계획 정보를 유출해 이익을 얻으면, 이익금의 5배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토지의 차명거래에 대해선 토지가액을 전부 몰수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추 전 장관은 “시중에 돈이 많을수록 나는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며 “토지투기는 ‘땀보다 땅’이 더 대접 받는 사회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이 “지대추구의 덫에 빠진 한국 경제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의 최대 악재로 떠오른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땅 사전투기 의혹 진화를 위해 입법 조치에 나섰다. 범부처 합동조사에 나선 정부가 전날 무관용 대응 방침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한 가운데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LH 투기방지법’을 처리함으로써 4·7 재보궐선거까지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민주당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저희들도 아프도록 잘 안다. 시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최단시일 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직자 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와 투기 공직자의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을 비롯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이른바 'LH 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