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배제한 정부합동특수본, 부실 수사 초래할 것

與 "부동산투기는 檢 수사범위 밖"
신생 국수본의 독립성·역량 의문
檢이 나서 성역없이 진상 밝혀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한 점 의심이 남지 않도록 강제수사하라”고 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외면했다. 정권에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드시 참여해야 할 기관을 배제한 것 아닌가.

당정청이 경찰 수사만 고집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겉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수사 대상 6대 범죄에 이번 사건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하면 정권 비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이 흔들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염두에 뒀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국민의 공분이 큰 대형 사건에서 1, 2기 신도시 때 부동산투기 전문수사 능력을 축적한 검찰을 배제한 건 어불성설이다. 조사를 적당히 마무리하고, LH 직원 외의 고위 공직자에까지 불길이 번지는 일은 막겠다는 심산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신설 경찰 조직인 국수본의 독립성과 수사 역량도 의문이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교 후배다. 여권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남 본부장은 “과거 1, 2기 신도시 부동산투기 의혹 때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건 맞지만 경찰도 참여했다”며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능적인 투기꾼들은 통상 차명 거래를 해 고도의 수사기법이 필요한데 경찰의 수사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압수수색이 늦어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판국이다.

정부·여당은 이번 사태가 4월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한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진상 규명에 주력해야 할 때다. LH 직원뿐 아니라 신도시 관련 기관 전체를 수사하려면 검찰이 주도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차리고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하는 게 합리적이다. 여권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속히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