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동맹 복원 계기 삼아야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협상 시작 후 1년,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46일 만이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동맹 복원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서명 절차 등이 남아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율은 13%, 유효기간은 2025년까지 6년이 유력시된다. 한·미는 2019년부터 2020년 방위비 협상을 시작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5배 인상을 압박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었다.

이번 합의는 한·미동맹의 불안 요소 하나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외교가 협상 타결을 낳았다. 미 국무부는 “이번 합의는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민주적 동맹을 부활시키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반영했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 입장을 배려한 이유는 자명하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대중 견제 동참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한·미·일 공조를 통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다국적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동참까지 압박하는 마당이다.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을 추진하며 한국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를 한·미·일 공조의 가장 약한 고리로 간주하는 중국은 채찍과 당근을 섞어가며 공세를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를 면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외교가 필요하다.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는 줄타기 외교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국익을 극대화하려면 한·미동맹 같은 가치동맹을 견고히 해야 한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게 하고 그 과정에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려면 한·미 간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게 급선무다. 한·미 간에는 아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불협화음을 낼 만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는 이번 방위비 협상 타결을 한·미동맹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미·일 협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부터 서둘러야 한다. 일본의 태도 변화만 요구하다간 백년하청일 것이다. 일본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다. 명분과 실리를 찾는 고차방정식이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