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심 외면하고 기소·수사권 분리에 집착하는 文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 등의 권력기관 개혁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등을 통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일단 힘을 실어준 셈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인한 정치적 파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개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개혁 시즌 2’에 따른 대립과 갈등이 우려된다.

어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는 “중수청 설치 땐 반부패 수사력 약화가 초래된다”는 등의 경고가 쏟아졌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중수청법 통과를 막는 데 검찰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보는 검찰 내부 기류가 강하다는 점에서 집단행동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했다. 검찰 등의 의견 수렴을 주문한 것은 정부·여당을 향해 신중한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읽힌다. ‘개혁 안착 고려’는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속도 조절론’의 내용이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로 부패·경제·금융 범죄 등의 국가 수사역량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 길들이기에 혈안인 여권 강경파가 검찰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고 속도 조절을 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총장이 사퇴 후 대권 지지율이 수직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퇴 발언에 대해 응답자 과반이 공감했다. 국민 여론은 검찰개혁을 핑계로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이는 여권보다 윤 전 총장의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라도 중수청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