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짜들은 신도시 옆을 샀다, 그쪽 농지거래 세배로

[LH 땅투기 의혹]
정부, 직계가족까지 10만명 검증
1차 전수조사 결과 이번주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 건물 외벽에 공공주택 토지 강제수용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정부는 지난달 5일 동자동 일대 쪽방촌 4만7000㎡를 2410가구가 들어서는 공공주택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뉴시스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업무 관련자와 직계가족까지 최대 10만명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에 국한된 조사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개발 예정지 인접 지역에서 더 활발한 경우가 많은 데다, 3기 신도시 외에도 중소 규모 택지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투기 대상이 될 만한 사업은 넘쳐나기 때문이다.

토지 개발 정보업체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신도시 땅은 수용되지만 주변 땅은 신도시 개발 호재로 시세가 크게 오른다”며 “진짜 투기꾼은 그래서 개발 사업 예정지가 아닌 주변 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신도시 예정지보다 주변 지역에서 투기성 거래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광명 시흥 지구와 가까운 시흥시 매화동의 농지 거래는 2016년 72필지에서 2017년 254필지, 3배 이상으로 늘었고 도창동도 같은 기간 농지 거래가 두 배로 뛰었다.

중소 규모 택지나 철도가 들어설 지역 땅도 충분히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기 포천시의 한 공무원은 7호선 전철 연장선 인접 지역 땅을 지난해 40억원에 사들인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매입 금액의 80%가 넘는 34억원을 대출로 마련해 업무 관련 정보를 악용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면 신도시 인접 지역이나 중소 택지, 철도 예정지 등 투기가 가능한 모든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