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로 발등 불 떨어진 與..의원·보좌진 전수조사 "걸리면 영구제명" 강력 대응

김경호 2021. 3. 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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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여권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애초 참여연대와 민변에 의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직원 14명과 이후 LH가 자체조사를 통해 추가로 파악한 직원 1명 외에 다른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 파악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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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가장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관점" / 국회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보좌진은 본인 및 배우자가 신고 대상 / 10일까지 보유 현황을 회신받아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 가능성 "논의된 바 없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여권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끝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가장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관점”이라며 “향후 정부 조치 이상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각오로 여러 대책들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당내 윤리감찰단(단장 최기상)을 통해 당내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윤리감찰단은 이날 소속 의원실에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보유 현황 협조 요청의 건’ 공문을 돌렸다.

이는 이낙연 당대표가 지난 5일 국회의원과 보좌진, 선출직 공직자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정밀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국회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보좌진은 본인 및 배우자가 신고 대상이다.

민주당은 오늘 10일까지 보유 현황을 회신받아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의혹을 받고 있는 투기자가 나온다면 당에서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절대 무관용의 원칙하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리감찰단은 소속 의원들의 신고와 더불어 자체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초적으로 본인 스스로 밝힐 내용이 있다면 빨리 신고하란 것이고, 그 외 윤리감찰단은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며 “빠르면 이번주 내에 1차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야권에서 주장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톤부가 보호본능이 발동돼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다른 이야기는 없었다"며 "(변 장관 사퇴는) 논의 자체가 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기존에 드러난 전현직 직원 15명 외에 또 다른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수사 당국에 포착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합동조사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구매한 LH 직원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애초 참여연대와 민변에 의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직원 14명과 이후 LH가 자체조사를 통해 추가로 파악한 직원 1명 외에 다른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직원이 몇 명인지, 현직인지, 토지 보상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었는지 등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새로 확인된 직원의 토지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동명이인인 것으로 확인돼 당초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의혹 대상자 명단과 정부 당국의 조사·수사 대상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주에 LH 직원 이름이 있다고 곧바로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어서 추가 조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 토지를 사는 데 활용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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