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대사 "공평한 합의..무기 구매는 협정 대상 아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 4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8일 오랜 시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합의한 가운데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공평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미국 국무·국방 장관의 방한에 앞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무기 구매가 협정 내용에 담길 것이라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정 대사는 이날 4박5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에 앞서 미국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한·미 간에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뤘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연한(협상 주기)과 분담금 인상률 등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절차 완료 이전에는 절대 언급하지 않기로 미측과 인식을 같이했으니 양해 해달라”고 말했다.

양국이 지난해 잠정 합의했던 ‘13% 인상안’에 합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작년에 양측 간의 잠정적인 합의에 대한 언론상의 보도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사가 사실상 지난해 잠정 합의했던 인상률이 13%가 아니었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에 합의된 인상률도 13%는 아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양국이 지난해 3월 분담금을 전년대비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알려져왔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에 앞서 공개할 것임을 예고했다. 정 대사는 “상당히 유동적인 측면에서 당장 결정돼 있다고 제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방한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가서명 주체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의하는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협정에 한국의 국방비 의무적 인상 및 특정 무기 구매 등이 담길 것이라는 지난달 미국 CNN 보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다. 정 대사는 “우리는 SMA를 협상하는 것이고 이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안정적 주둔을 제외한 것이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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