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 김윤덕 의원실 제공

'코로나19'팬데믹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 갑)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덕 의원은 "헌법 제23조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행법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따라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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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