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 전수조사에서 세종 포함시켜야 "
[KBS 대전]
[앵커]
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 파장이 커지면서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철저한 조사 방침을 밝혔는데요.
신도시인 세종시에도 투기 의혹 조사단을 파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3년 전 LH 한 간부가 상가 분양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되는 등 잡음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입니다.
3개 걸러 1개 꼴로 상가가 비어 있습니다.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18.6%,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습니다.
수요 예측에 실패한 건데 LH와 건설사 간 유착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3년 전 LH 대전충남본부 간부 A씨는 세종시 어진동의 한 상가를 짓는 과정에서 사전에 업자에게 주변 개발 정보를 제공하고 현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세종지역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100개 이상 나온다는 거 자체가 일반상가가 죽을 수 밖에 없는 길이거든요. 분양수익 자체가 엄청난데 건설회사하고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은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8곳으로, 세종시는 빠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례를 적발하는 것인데 세종시는 2004년에 입지가 지정돼 17년이 흘렀기 때문에 조사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에서 LH의 개발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은정/세종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 "(세종시가) 3기 신도시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일부 세종에 있는 외곽지역에서는 기본계획 자체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정부조사단을 세종에 파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 세종시당들도 전수조사뿐 아니라 국민감사청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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