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미 국무부 "의미 있는 증액 담겨"

'트럼프' 변수 사라지자 협상 진전.."합의 내용 6년간 효력"
증액폭은 안 알려져..다음주 미 국무·국방장관 공식 방문

[경향신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서 도나 웰턴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미 동맹의 가장 큰 긴장 요소 중 하나로 꼽혀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이 원칙적 합의를 이뤄 동맹 강화를 위한 기초작업을 마쳤다.

외교부는 7일 오후(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며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같은 시각 성명을 내고 협상을 통해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하면서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2019년 9월 11차 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시작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50% 이상의 과도한 증액을 요구해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 2020년 12월 기존 협정이 만료된 이후 1년 이상 ‘무협정 상태’가 유지됐다. 하지만 과도한 분담금 요구는 동맹에 대한 ‘갈취 행위’라고 말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한 지 46일 만에 방위비 문제를 매듭짓고 한·미 갈등 요소를 봉합했다.

그동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는 정부 차원의 갈등으로 비화한 적이 없었다. 한·미관계의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분담금 액수는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정상 간 차원에서 논의될 사안도 아니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를 국내정치적 성과와 연결시켜 대폭 증액을 관철시키려 하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요구로 방위비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닌 국가적 체면이 걸린 문제가 됐고 양측 모두 정치적으로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 됐다”면서 “한·미가 중요한 동맹 간 현안을 다 제쳐두고 방위비 분담 같은 사소한 문제로 충돌하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앞서 지난달 17일 만기가 된 일본과의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과의 협상도 마무리함으로써 아시아 동맹국과의 갈등 요소를 제거했다.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장애요소였던 방위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동맹 강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다.

양측은 이번에 합의된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에 한국이 제시한 ‘총액 13% 인상’ 제안이 합의의 기초가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그동안 관례적으로 적용되던 ‘다년 협정’과 협정 기간 동안 연간 방위비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되 4%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새로운 합의는 6년의 효력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측의 공식 발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이 예상되는 다음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발표 이후 가서명이 이뤄지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을 하게 된다. 이후 국회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정식 발효된다. 미국은 의회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