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의견 수렴"..검찰개혁 '질서 있는 논의' 주문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공정성 신뢰 나아지지 않아”
박범계 “직접 수사 부서 개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질서있는 논의’를 강조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등으로 표면화된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달래고 여권·검찰 간 갈등 국면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당의 ‘검찰개혁 시즌2’ 명분에는 동의하면서도, 사실상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의 신뢰 문제를 거듭 제기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등 일련의 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검찰권의 행사는 여전히 자의적·선택적으로 이뤄져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간 청와대가 여당의 검찰개혁 시즌2 움직임에 대해 “당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발언을 자제해왔고, 이날 발언이 윤 총장 사퇴 후 나왔다는 점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반대한 윤 전 총장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여당을 향해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책임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 기존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혼란 등을 우려하며 무리한 입법 속도전을 경계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제도적 개혁은 일단락됐고 안착이 중요한 시기”라며 “속도조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임기 말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선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검찰 간 갈등이 재연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한 검경의 ‘유기적 협력’과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검찰 수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부패범죄 등 6대 범죄로 한정됨에 따라 검찰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개편하고 수사인력을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다.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하고 공판부 인력·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밝혔다. 또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합리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겠다”며 수사지휘권 발동 의사를 내비쳤다.

이주영·이보라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