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토부 직원 2만3000명 부동산 거래 조사

박근혜 정부까지 조사 기간 확대
국수본·국세청 참여 '특수본' 설치
정 총리 "비리행위자는 패가망신"

[경향신문]

정부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2013년 12월 이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행위”라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조단이 이번주 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사 범위가 박근혜 정부 때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1차 조사 대상은 LH와 국토교통부 공직자 등 약 2만3000명이다. 정부가 2차 조사에서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조사 대상이 10만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8개 지역 외에 다른 곳도 투기 대상이 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합조단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국수본에 즉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게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 방안’을 보고받은 뒤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본 설치를 지시했다. 총리실, 국토부 등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합조단이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등 불법행위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진·이주영 기자 yjkim@kyunghyang.com